미국과 네덜란드 당국의 암호화폐 기반 가짜 신분증 시장 단속 사례

2025년 8월 30일, 미국과 네덜란드의 법 집행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작전으로 비트코인과 모네로를 대가로 위조 여권, 운전면허증 및 기타 신분 증명서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다크웹 마켓플레이스가 성공적으로 차단되었다. FBI, 유로폴, 네덜란드 국가경찰이 협력하여 유럽과 북미 전역에 분산된 서버를 타겟으로 진행된 이번 작전에서는 4명의 관리자 체포와 400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압수가 이루어졌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이 마켓플레이스는 2023년 말부터 운영되어 등급별 가격 정책과 정부 스캐닝 시스템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문서를 보장한다는 사칭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거래는 오직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텀블러와 믹싱 서비스를 활용했다. 수사 당국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사용해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결제 경로를 추적했고, 이를 통해 세 개 국가에 걸쳐 다수의 용의자를 식별했다.

본 작전은 암호화된 메시징 플랫폼 상의 미러 사이트와 통신 채널 차단도 포함되었다. 압수된 증거물로는 채팅 기록, 암호화폐 지갑, 금융 사기와 복지 사기를 위해 사용된 고품질 위조 신분증 판매를 설명하는 홍보 자료가 있다. 당국은 탈중앙화 구조와 디지털 화폐 의존성 때문에 가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법 집행 기관 간 협력이 관할권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FBI 사이버부서와 유로폴 유럽 사이버 범죄 센터는 공동 성명에서 암호화폐 기반 범죄 플랫폼이 여전히 우선 타깃임을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첨단 블록체인 포렌식 기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며,"암호화폐를 이용해 중대한 신원 범죄를 조장하는 자들은 끈질기게 추적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여 강화된 고객 알기 제도(KYC) 도입을 추진 중이며, 입법자들에게는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기소는 공모, 자금 세탁, 신원 도용 혐의를 포함한다. 이번 체포는 올해 가장 큰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 조치 중 하나로, 국제 협력이 불법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차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