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당국은 규제 은행과 유사한 사용자 ID 요건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FDIC를 주도하는 다섯 개의 미국 금융당국(FDIC, 연방준비제도, OCC, NCUA, FinCEN)은 6월 1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고객 검증 기준을 시행하는 공동 제안 규칙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페그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기관에 은행비밀법(BSA) 고객 식별 프로그램 요건을 확대 적용하고, 보험으로 예치가 보장된 기관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게 할 것이다.

이 초안 규칙은 2025년 7월의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 혁신을 이끄는 GENIUS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조항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mint)하거나 상환(redeem) 또는 거래하려는 모든 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 기록 보관 및 테러리스트 감시목록에 대한 조회도 의무화될 것이다.

당국은 이 조치를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CFT) 안전장치에 필수적이라고 정당화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급격한 증가가 불법 흐름의 잠재적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일된 신원확인 프로토콜의 도입은 전통적 은행업과 신흥 디지털 자산 서비스 간의 규제 격차를 좁히려는 목적이다.

연방 관보에의 공고는 6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업계 단체들은 명확한 규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나, 준수 비용과 소매 지갑에 대한 잠재적 마찰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들은 시장 단절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과 은행비밀 규칙과의 조화를 요청했다.

입법자들과 금융감시당국은 이 제안을 보다 넓은 범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도에서 중요한 단계로 본다. 규칙 제정 주기 후반에 자본, 유동성 및 보험 요건에 대한 추가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최종 규칙 채택은 2027년 중반으로 예상되며, 규제받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운영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